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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각주: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을 말하며(같은 법 제9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는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이하 “의견청취절차등”이라 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 제15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절차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각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공급에 관한 사항(각주: 기존의 정비계획에 도시정비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를 전제함.)의 변경’과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변경’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도시정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안권자가 의견청취절차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안권자가 의견청취절차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도시정비법 제15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입안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거쳐야 하는 의견청취절차등을 거치치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둘 이상의 변경사항이 포함된 경우로서, 하나 이상의 변경사항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만 다른 변경사항이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같은 항 각 호와 저촉되는 경우까지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의 정비계획 변경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입법연혁, 규정취지 및 같은 항 각 호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정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표현하고 있던 것을 2008년 12월 17일 대통령령 제21171호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현행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문언을 개정한 것인데(각주: 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이는 개정 전의 문언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변경이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었던 것을 정비계획 변경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다른 각 호에 저촉되는 경우 등에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각주: 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인바, 이러한 입법연혁과 개정취지를 고려하면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포함된 변경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의 변경사항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를 살펴보면,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등(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도시정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변경’ 또는 ‘교통영향평가(각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 )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를 원인으로 하는 ‘정비계획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정비계획 변경의 원인이 같은 항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한다면 그 정비계획의 변경 자체가 다른 계획의 변경이나 관계법령상 심의에 따른 것이어서 정비계획의 변경사항 중 같은 항 다른 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정비계획의 변경’ 전체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변경사항과 그 변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정비계획 변경사항 중 하나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여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저촉되는 다른 변경사항이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함께 포함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의 변경’과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변경’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변경사항이 도시정비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만약 이 사안과 같은 경우를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정비계획의 전체 변경내용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항을 동시에 변경하는지, 아니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그 외의 사항을 구분하여 시차를 두고 변경하는지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등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비계획 변경사항으로 추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같은 항 제7호에 저촉되더라도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각주: 법제처 2010. 10. 28. 회신 10-0306 해석례 참조)에서 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 최소 하나의 변경사항만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다는 것만으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같은 항 제10호의 사유가 있다면 정비계획의 변경 전체를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같은 호는 도시·군기본계획등의 변경 과정에서 별도의 의견청취 및 협의 절차를 거치므로(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제5항, 도시정비법 제6조 및 제7조 참조) 그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절차등을 생략하려는 취지에서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범주에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안권자가 의견청취절차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각의 호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하는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8.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9. 법 제66조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