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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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서는 지역가입자(각주: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이하 “보험료부과점수”라 함)에 같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는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료부과점수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정한 같은 영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에서는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같은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 전단에 따른 “소득금액”은 지역가입자의 “연소득”을 평가하여 합산한 것인지, 아니면 “월소득”을 평가하여 합산한 것인지?
  
  

• 질의배경

  
  보건복지부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민원인과 의견대립이 있어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에 따른 “소득금액”은 지역가입자의 “연소득”을 평가하여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방법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에서는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같은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는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41조제1항을 준용하며, 같은 영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의 “소득의 종류 및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근로소득 등의 소득으로 하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평가하는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각 호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의 전액을, 근로소득,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을 합산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바, 이 경우 지역가입자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기간(각주: 「소득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1년 단위로 소득을 평가하여 합산되는 “연소득”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소득금액을 소득등급별로 구분하여 보험료부과점수가 산정되는데, 같은 호 단서에서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등급별 보험료부과점수를 규정한 같은 별표 제2호에서 가장 낮은 소득등급인 1등급의 소득금액을 100만원 초과 12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별표 제1호가목 전단 및 제2호에 따른 “소득금액”은 “연소득”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 또는 소득월액에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부과점수에 같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방식은 서로 다른 체계로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금액”을 월소득 금액으로 보아 지역가입자에게 같은 별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등급별 보험료부과점수를 적용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이 직장가입자에 비해 과도하게 낮아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월소득”을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에 따른 “소득금액”은 지역가입자의 “연소득”을 평가하여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 ③ (생 략)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생 략)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② (생 략)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생 략)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ㆍ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보험료율 등) ①ㆍ② (생 략)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④ 소득월액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⑤ (생 략)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소득
  2.ㆍ3. (생 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ㆍ④ (생 략)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1. 1.>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1.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목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가 아닌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값에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의 등급별 점수는 제2호의 표와 같다.
  나.ㆍ다. (생 략)
  2. 소득등급별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1
  100 초과 ~ 120 이하
  82
  50
  7,380 초과 ~ 7,840 이하
  2,161
  2
  120 초과 ~ 140 이하
  91
  51
  7,840 초과 ~ 8,320 이하
  2,294
  3
  140 초과 ~ 160 이하
  100
  52
  8,320 초과 ~ 8,820 이하
  2,434
  4
  160 초과 ~ 180 이하
  109
  53
  8,820 초과 ~ 9,360 이하
  2,581
  5
  180 초과 ~ 200 이하
  118
  54
  9,360 초과 ~ 9,930 이하
  2,739
  6
  200 초과 ~ 240 이하
  132
  55
  9,930 초과 ~ 10,600 이하
  2,915
  7
  240 초과 ~ 280 이하
  150
  56
  10,600 초과 ~ 11,200 이하
  3,095
  8
  280 초과 ~ 320 이하
  168
  57
  11,200 초과 ~ 11,900 이하
  3,280
  9
  320 초과 ~ 360 이하
  186
  58
  11,900 초과 ~ 12,600 이하
  3,479
  10
  360 초과 ~ 400 이하
  204
  59
  12,600 초과 ~ 13,400 이하
  3,692
  11
  400 초과 ~ 440 이하
  222
  60
  13,400 초과 ~ 14,200 이하
  3,919
  12
  440 초과 ~ 500 이하
  245
  61
  14,200 초과 ~ 15,000 이하
  4,146
  13
  500 초과 ~ 600 이하
  281
  62
  15,000 초과 ~ 15,800 이하
  4,373
  14
  600 초과 ~ 700 이하
  326
  63
  15,800 초과 ~ 16,600 이하
  4,600
  15
  700 초과 ~ 800 이하
  371
  64
  16,600 초과 ~ 17,400 이하
  4,827
  16
  800 초과 ~ 900 이하
  416
  65
  17,400 초과 ~ 18,300 이하
  5,069
  17
  900 초과 ~ 1,000 이하
  462
  66
  18,300 초과 ~ 19,200 이하
  5,324
  18
  1,000 초과 ~ 1,100 이하
  507
  67
  19,200 초과 ~ 20,100 이하
  5,580
  19
  1,100 초과 ~ 1,200 이하
  552
  68
  20,100 초과 ~ 21,100 이하
  5,850
  20
  1,200 초과 ~ 1,300 이하
  580
  69
  21,100 초과 ~ 22,100 이하
  6,134
  21
  1,300 초과 ~ 1,400 이하
  609
  70
  22,100 초과 ~ 23,200 이하
  6,432
  22
  1,400 초과 ~ 1,500 이하
  637
  71
  23,200 초과 ~ 24,400 이하
  6,758
  23
  1,500 초과 ~ 1,600 이하
  666
  72
  24,400 초과 ~ 25,600 이하
  7,099
  24
  1,600 초과 ~ 1,700 이하
  695
  73
  25,600 초과 ~ 26,800 이하
  7,440
  25
  1,700 초과 ~ 1,800 이하
  723
  74
  26,800 초과 ~ 28,200 이하
  7,809
  26
  1,800 초과 ~ 1,900 이하
  752
  75
  28,200 초과 ~ 29,500 이하
  8,192
  27
  1,900 초과 ~ 2,020 이하
  780
  76
  29,500 초과 ~ 31,000 이하
  8,590
  28
  2,020 초과 ~ 2,140 이하
  809
  77
  31,000 초과 ~ 32,500 이하
  9,016
  29
  2,140 초과 ~ 2,270 이하
  838
  78
  32,500 초과 ~ 34,100 이하
  9,456
  30
  2,270 초과 ~ 2,410 이하
  866
  79
  34,100 초과 ~ 35,800 이하
  9,925
  31
  2,410 초과 ~ 2,560 이하
  895
  80
  35,800 초과 ~ 37,600 이하
  10,421
  32
  2,560 초과 ~ 2,710 이하
  923
  81
  37,600 초과 ~ 39,400 이하
  10,933
  33
  2,710 초과 ~ 2,880 이하
  952
  82
  39,400 초과 ~ 41,300 이하
  11,458
  34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83
  41,300 초과 ~ 43,300 이하
  12,012
  35
  3,050 초과 ~ 3,240 이하
  1,009
  84
  43,300 초과 ~ 45,400 이하
  12,594
  36
  3,240 초과 ~ 3,430 이하
  1,038
  85
  45,400 초과 ~ 47,600 이하
  13,204
  37
  3,430 초과 ~ 3,640 이하
  1,066
  86
  47,600 초과 ~ 49,900 이하
  13,843
  38
  3,640 초과 ~ 3,860 이하
  1,095
  87
  49,900 초과 ~ 52,400 이하
  14,525
  39
  3,860 초과 ~ 4,100 이하
  1,130
  88
  52,400 초과 ~ 55,200 이하
  15,277
  40
  4,100 초과 ~ 4,350 이하
  1,200
  89
  55,200 초과 ~ 58,400 이하
  16,129
  41
  4,350 초과 ~ 4,610 이하
  1,272
  90
  58,400 초과 ~ 62,200 이하
  17,123
  42
  4,610 초과 ~ 4,890 이하
  1,349
  91
  62,200 초과 ~ 66,800 이하
  18,316
  43
  4,890 초과 ~ 5,190 이하
  1,431
  92
  66,800 초과 ~ 72,400 이하
  19,764
  44
  5,190 초과 ~ 5,500 이하
  1,518
  93
  72,400 초과 ~ 79,200 이하
  21,524
  45
  5,500 초과 ~ 5,840 이하
  1,610
  94
  79,200 초과 ~ 87,500 이하
  23,668
  46
  5,840 초과 ~ 6,190 이하
  1,708
  95
  87,500 초과 ~ 97,500 이하
  26,267
  47
  6,190 초과 ~ 6,560 이하
  1,810
  96
  97,500 초과 ~ 114,000 이하
  30,029
  48
  6,560 초과 ~ 6,960 이하
  1,920
  97
  114,000 초과
  32,372
  49
  6,960 초과 ~ 7,380 이하
  2,036
  
  3.ㆍ4. (생 략)
  비고 (생 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1. 영 제41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금액
  2.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
  3.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의 세액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4. 영 제41조제1항제4호의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5.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6. 영 제41조제1항제6호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타소득금액
  ②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소득: 해당 소득 전액
  2. 영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
  ③ 영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