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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제3호에서는 정비사업(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의 내용이 신설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의 시행 전에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을 증여받아 2주택을 소유하였다가 2012년 12월 31일(각주: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기준일임) 후 1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1명이 조합원 자격을 갖는지, 아니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조합원 자격을 갖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1명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 이유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도시정비법(이하 “종전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를 개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에서는 개정 전 규정의 내용을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에 규정하면서 같은 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도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제2호에서는 2011년 1월 1일 전에 토지의 소유권ㆍ지상권 및 건축물의 소유권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중 2 이하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였고,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 부칙 제31조제2호에서 위 부칙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종전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는 점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구 도시정비법의 시행 전에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을 증여받아 2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2012년 12월 31일 후에 1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2011년 1월 1일 전에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을 소유하고는 있었으나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시점이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기준일이 지난 후이므로 같은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종전 도시정비법이 적용될 수 없고,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조합설립인가의 시점을 기준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가 신설된 2009년 이후에 조합설립인가가 있었던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한 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단독으로 부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각주: 의안번호 제1801705호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으로, 해당 규정의 신설로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법 부칙 제10조에서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것인바,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합설립인가 시점이라는 추가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1명이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단서 생략)
  1.ㆍ2. (생 략)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②ㆍ③ (생 략)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8.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②ㆍ③ (생 략)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8. 7. 시행된 것)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1.ㆍ2. (생 략)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②ㆍ③ (생 략)
  
  부 칙 <법률 제9444호, 2009. 2. 6.>
  
  제10조(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자격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다.
  1. (생 략)
  2. 2011년 1월 1일 전에 다음 각 목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목의 합이 2(조합설립인가 전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3을 말하며,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정한다) 이하를 양도하는 경우
  가. 토지의 소유권
  나. 건축물의 소유권
  다. 토지의 지상권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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