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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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답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재해”의 범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사항(제2장), 재해정보체계 및 긴급지원체계 구축 등 자연재해의 정보 및 비상지원에 관한 사항(제3장), 재해복구계획 수립 등 자연재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제4장),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방재기술에 관한 사항(제5장) 등 법률 전반에서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함)의 협의 절차 및 대상, 협의 이행에 대한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2장(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중 제1절(자연재해 경감 협의)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 또는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각각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로 정의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한 “재해”는 문언상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재해로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법률의 규정 체계 및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재해영향평가제도는 「자연재해대책법」이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을 위해 최초로 도입된 이후,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59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해 보다 광역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로 변경되었고, 2017년 10월 24일 법률 제14912호로 개정되면서 협의 대상 사업의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협의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은 재해영향평가등 체계로 개선(각주: 2017. 10. 24. 법률 제14912호로 개정되어 2018. 10. 25.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호) 참조)된 입법 연혁을 고려하더라도, 재해영향평가등 제도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까지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대책법」 제1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ㆍ제8조제2항 등에 비추어 보면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가 인정되며, 화재ㆍ붕괴ㆍ환경오염 등 사회재난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13조의2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각종 환경영향평가,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4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제도가 마련․시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에서 자연재해뿐 아니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의 관계 및 관련 법률과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다루는 “재해”의 범위에 혼란이 없도록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거나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와 “재해”를 혼용한 규정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 17. (생 략)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 ∼ 11.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