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한글 PDF 목록

• 질의요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함)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시설의 검사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8호가목(3)에 따라 저장능력을 합산하는 경우,(각주: 고압가스제조시설의 저장탱크 및 용기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함.)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여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로 환산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였고, 액화가스를 압축가스로 환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여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로 환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고압가스법 제34조제2항에서는 고압가스제조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수료 및 교육비 산정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8호가목(3)에서는 고압가스제조시설의 검사수수료 산정방법으로 “저장능력”에 대해 “가스별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상태별로 각각 합산하되, 액화가스는 무게로, 압축가스는 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간에 환산하여 저장능력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저장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1에서는 저장능력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저장탱크 및 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 등에는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하되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로(제2호)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고압가스법령에서 저장능력 규모를 기준으로 고압가스 제조허가와 신고 대상(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및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여부(시행령 제9조) 등을 규율함에 따라 구체적인 저장능력의 산정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검사수수료 산정방법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고압가스제조시설의 검사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고압가스법 제34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제8호가목(3)을 적용하여 가스별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상태별로 각각 합산하여 액화가스는 무게로, 압축가스는 용적으로 저장능력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고,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여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로 환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수수료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생 략)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에 따르는 중간검사·감리 또는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4. ～ 9. (생 략)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7. ～ 28. (생 략)
  ② ～ ⑤ (생 략)
  [별표 1]
  저장능력 산정기준(제2조제1항제6호 관련)
  1. (생 략)
  2. 저장탱크 및 용기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한다. 다만,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액화가스 10㎏을 압축가스 1㎥로 본다.
  가. 저장탱크 및 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
  나. 가목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로서 저장탱크 및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또는 같은 구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다만, 소화설비용 저장탱크 및 용기는 제외한다.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8.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가. 고압가스제조시설
  (3) 저장능력은 가스별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상태별로 각각 합산하되, 액화가스는 무게로, 압축가스는 용적으로 한다.
  <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