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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소비자가 청약철회등(각주: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말하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5호 참조), 이하 같음.)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서 “그 사실”은 재화등(각주: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실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화등의 공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민원 질의가 있자 위 질의요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그 사실”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실을 의미합니다.
  

•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17조제3항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이유로 청약철회등을 할 객관적 또는 주관적 여지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각주: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례 참조) 공급받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알지 못한 상태였더라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받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법률관계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서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규정한 것은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을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른 것을 기준으로 청약철회등의 기간을 정한 것이고,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규정한 것은 공급받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현실적으로 알았거나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각주: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례 참조)를 기준으로 청약철회등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만약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서 “그 사실”을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아니라 재화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이라는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3개월 이내와 30일 이내라는 서로 다른 청약철회등의 기간을 규정한 것이 되어 상호 모순되는 규정이 될 뿐 아니라,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므로(각주: 법제처 2014. 7. 24. 회신 14-0404 해석례 참조) 사실상 소비자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이유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재화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로 제한되어 소비자의 권리가 축소되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② (생 략)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