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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중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외국인등록 신청,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재입국허가 신청 등 출입국관리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지?
  

• 회답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중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외국인등록 신청,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재입국허가 신청 등 출입국관리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우선, 출입국관리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은 행정사의 소관 업무에 포함되므로 행정사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대신하여 해당 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등 출입국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청 서식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이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 중 누구의 업무에 속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법」 및 하위 법령에 규정된 행정사의 업무 내용과 범위, 행정사별 업무 내용과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의 업무 내용 및 범위와 관련하여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등을 행함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사의 업무 중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번역하는 일’을 별도의 업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다는 것은 신청하는 자의 인적사
  항 등 신청 등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에 반하여 ‘번역’이란 어떤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의 글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등 출입국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청 서식을 작성한다는 것은 이름, 국적, 주소 등 해당 서식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기재하여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출입국관리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별 업무 내용 및 범위와 관련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업무는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출입국관리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기술행정사의 업무인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안에서의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는 결국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로서 일반행정사의 업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에 대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제4호의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에서의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를 외국어번역행정사도 할 수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의 내용 및 범위와 관련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다른 사람의 위촉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위촉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이란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및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의 체계를 고려할 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행정사나 기술행정사가 작성한 서류를 해당 일반행정사나 기술행정사가 위촉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서류를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위촉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업무를 행한다는 것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번역한 서류를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제출 대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설령,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업무를 행한다는 것이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번역한 서류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제출 대행하는 것까지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업무는 결국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제출하는 일’에 불과하지, 작성 자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은 아니므로, 출입국관리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출입국관리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결국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일반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중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외국
  인등록 신청,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재입국허가 신청 등 출입국관리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