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한글 PDF 목록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각주: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전체 면적은 1,520.912㎢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계획규모 이상임.)의 내용 중 일부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인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도시·군관리계획인지?
  

• 질의배경

  
  경상북도 안동시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도 되는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입니다.
  

• 이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제2조제1호)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함)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고,(각주: 법제처 2017. 10. 30. 회신 17-0515 해석례 참조)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예방환경정책수단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제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12. 11. 23. 회신 12-0642 해석례 참조)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다목에서는 같은 별표 제2호가목3)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문언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은 계획 전체이지 계획 내용 중 일부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별표 제2호가목3)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전체가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하 “시·군”이라 함)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으로, 시·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자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므로(각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장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위와 성격 참조) 도시·군관리계획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계획으로서 계획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이 유기적으로 검토되어야 유의미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에서는 계획규모가 일정 면적 미만인 소규모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때의 계획규모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면적 또는 실제 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계획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각주: 법제처 2012. 11. 23. 회신 12-0642 해석례 및 법제처 2012. 7. 12. 회신 12-0345 해석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② (생 략)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① (생 략)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정책계획 (생 략)
  2. 개발기본계획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 2) (생 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 16) (생 략)
  
  
  
  
  비고
  1. ∼ 3. (생 략)
  4. 위 표제2호가목3)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
  가.·나. (생 략)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라.·마. (생 략)
  5. (생 략)
  [별표 2]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