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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2018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경우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6. 1. 7. 법률 제13749호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지하안전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2018년 1월 1일 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의뢰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하안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유

  
  지하안전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이라 함)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으므로 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지하안전법 시행령”이라 함) 제14조 및 별표 1에서는 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별 구체적인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와 각 대상사업별로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실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시기를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는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중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는 대상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맞추어 복수의 대상사업 각각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각 대상사업별로 해당 사업별 협의 요청시기에 맞추어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이 되는 독립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같이 승인등을 받아야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수반되는 사업도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복수의 대상사업별 협의 요청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각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는 시점에 차이가 있더라도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각 대상사업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일률적으로 실시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등에 대한 협의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각각 모두 지하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독립된 사업으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 정의규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다수의 서로 다른 개별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추진될 수 있는 다수의 개별사업 중 하나일 뿐이고 주택건설사업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추진된다고 해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같이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는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지하안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각각 별개의 지하안전영향평가등 대상사업이므로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위한 협의 요청시기는 각각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전이며, 도시개발사업은 지하안전법이 시행되기 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므로 지하안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주택건설사업은 지하안전법이 시행된 후에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이므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 칙 <법률 제13749호, 2016. 1.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8. 2. 9.>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
  구 분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개발사업
  가. ∼ 마. (생 략)
  
  
  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사. ∼ 타. (생 략)
  
  
  파. 「주택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하.·거. (생 략)
  
  2. ∼ 16.
  (생 략)
  (생 략)
  
  비고
  1.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는 대상사업의 협의 요청시기로 한다.
  2.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