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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시ㆍ도지사가 관할 수역의 주꾸미 어종 보호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라목에 따른 주꾸미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총 포획ㆍ채취 금지 일수를 늘려 관할 수역에 대한 주꾸미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을 정하는 것이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전라북도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라목에 규정된 주꾸미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을 일부 포함하지 않고 총 포획ㆍ채취 금지일수(113일)를 늘려 관할 수역에 대한 주꾸미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 가능하다고 회신하자 이에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해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수역 등에 대해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최소 기준을 정하도록 하면서(제1항) 각 시ㆍ도별로 고유의 사정에 맞추어 고시로 해당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4항),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하는데(각주: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판결례 참조) “강화”는 “수준이나 정도를 더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현재 수준이나 정도를 포함하여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라목에서는 주꾸미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에 관해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총 금지 일수(113일)로 정하지 않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구체적으로 특정(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하는 것”(「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의 의미는 특정된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하여 그 시작일을 앞당기거나 종료일을 늦추어 총 금지 일수를 늘리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주꾸미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을 정할 때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일부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의 범위가 법령상 불명확하여 시ㆍ도지사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상당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도 주꾸미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달리 정한 주꾸미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이 주꾸미의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강화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꾸미가 정착성 어종인 점을 고려하여 시ㆍ도별로 주꾸미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직접 시ㆍ도별 주꾸미의 원칙적인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을 규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포획ㆍ채취금지)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
  ② ∼ ③ (생 략)
  [별표 1]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제6조제1항 관련)
  
  수산자원
  학 명
  포획·채취 금지기간·구역 및 수심
  6. 그밖의 수산자원
  
  
  
  라. 주꾸미
  Amphioctopus
  fangsiao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