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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다른 법률”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다른 법률”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구 「지방재정법」 제63조(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2006. 1. 1. 시행) 전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위 「지방재정법」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구 「지방재정법」 제63조가 삭제되면서 2005. 8. 4. 법률 제7672호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2006. 1. 1.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4조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에서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서 지방계약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
  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법률이 당해 계약사무에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의 문언상 “다른 법률”이란 지방계약법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법률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해 법률이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사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어야 하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사무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사무에 적용될 여지는 없으므로, 동 규정상의 “다른 법률”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