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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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 따르면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대부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국가유공자이자 장기복무제대군인인 사람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조항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국가유공자이자 장기복무제대군인인 사람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0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대부의 신청·담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위 준용조항 중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시 동법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56조제5항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준용조항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시의 담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부분 존재하여 이를 다시 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둔 규정일 뿐이며, 이것이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준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곧바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동법에 따른 연금을 받을 권리는 동법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습니다.
  
  ○ 그렇다면, 국가유공자이자 장기복무제대군인인 사람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