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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게임장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후,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등록신청을 받은 위 일반게임장업의 영업소 소재지는 학교신설예정지 인근으로 현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학교가 신설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경우에, 조건(명의변경 금지, 양도불가, 학교개교 시까지만 유효 등)을 붙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게임장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위 일반게임장업의 영업소 소재지가 학교신설예정지 인근으로 현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학교가 신설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학교개교 시까지만 당해 등록이 유효하도록 하는 제한을 붙여 수리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동항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교육감 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음비게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게임장업 등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각 호(이 사안에서는 제3호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여 관련법령 위반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의 수리를 보류하고 당해 등록신청인에게 그 위반 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음비게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게임장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영업소 소재지가 학교신설예정지 인근으로서 현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
  당하지 아니하나 장래에 학교가 신설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게 되고, 교육감 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등록신청을 제한없이 수리한다면, 학교가 신설됨과 동시에 위 일반게임장업의 시설은 금지시설이 될 수 있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의 철거명령을 받거나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 일정한 제한을 부가하여 등록을 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음비게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첨부서류 등 일반적인 영업을 위한 등록요건 외에 관계법령의 위반 등의 사항에 있는 경우 등록의 수리를 보류하고 당해 등록신청인에게 그 위반 등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일반게임장업의 등록에 대하여는 단순한 신고·등록 영업에 있어서의 신고의 수리내지 등록과는 달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를 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러한 등록제는 사실상 허가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입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청은 등록을 수리함에 있어서 조건 등 일정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일반게임장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래에 그 영업장소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어 당해 시설이 법령에 의한 금지시설이 될 수 있는 점과 이러한 사실을 영업자가 미리 알지 못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등록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그 요건을 보완하기 위한 조건 등의 부관을 붙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개교 시까지만 유효하도록 하는 제한을 붙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변경 금지 또는 양도불가 등은 위 일반게임장업의 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공익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등록신청의 수리 시 이러한 제한은 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