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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행정사가 「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회답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행정사법」 제7조는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호에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격사유 규정은 일반 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므로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등으로 나누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형”의 선고는 “형”의 선고와 다른 의미로 보고 있고 실형에는 집행유예가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555 판결례 참조), 「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
  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유사입법례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3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4호)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