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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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 1. 대통령령 제34232호 2024. 2. 20.
농어촌특별세법 2025. 1. 1. 법률 제18589호 2021. 12. 2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25. 1. 1.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 1. 1.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5. 1. 1.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025. 1. 1.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5. 1. 1. 환경부령 제1092호 2024. 5. 1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2025. 1. 1. 법률 제9902호 2009. 12. 31.
도선법 시행령 2025. 1. 1. 대통령령 제32760호 2022. 7. 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1. 1. 해양수산부령 제655호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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