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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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3. 20. 법률 제20391호 2024. 3.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5. 3. 20. 법률 제20376호 2024. 3. 19.
지능정보화 기본법 2025. 3. 27. 법률 제20410호 2024. 3. 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5. 3. 29. 법률 제19311호 2023. 3. 28.
약사법 2025. 4. 8. 법률 제17208호 2020. 4. 7.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4. 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0호 2023. 8. 3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5. 1. 해양수산부령 제655호 2024. 3. 1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5. 5. 1. 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위생용품 관리법 2025. 6. 14. 법률 제19474호 2023. 6. 1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2025. 6. 14. 법률 제19459호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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