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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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25. 6. 4. 법률 제20555호 2024. 12.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5. 6. 4. 법률 제20534호 2024. 12.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5. 6. 4. 대통령령 제35352호 2025. 2. 2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2025. 6. 4. 기획재정부령 제1118호 2025. 3. 21.
주거기본법 2025. 6. 4. 법률 제20556호 2024. 12. 3.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2025. 6. 4. 법률 제20541호 2024. 12. 3.
한부모가족지원법 2025. 6. 4. 법률 제20548호 2024. 12. 3.
희귀질환관리법 2025. 6. 4. 법률 제20547호 2024. 12. 3.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2025. 6. 7. 보건복지부령 제1098호 2025. 3.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25. 6. 12. 대통령령 제35379호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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