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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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25. 7. 2. 법률 제20882호 2025. 4. 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7. 2. 해양수산부령 제741호 2025. 7.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25. 7. 2. 법률 제20899호 2025. 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5. 7. 2. 법률 제20878호 2025. 4.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25. 7. 1. 대통령령 제35343호 2025. 2. 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7. 1. 고용노동부령 제447호 2025. 7.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25. 7. 1. 고용노동부령 제446호 2025. 7. 1.
공무원임용시험령 2025. 7. 1. 대통령령 제35065호 2024. 12. 10.
공무원 징계령 2025. 7. 1. 대통령령 제35617호 2025. 6. 30.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5. 7. 1. 대통령령 제35614호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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