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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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2011. 4. 14. 법률 제10583호 2011. 4. 14.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1. 4. 12. 법률 제10577호 2011. 4. 12.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2011. 4. 5. 국회규칙 제162호 2011. 4. 5.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2011. 1. 24. 대통령령 제22605호 2010. 12. 31.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2011. 1. 1. 행정안전부령 제169호 2010. 11.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2010. 12. 17. 감사원규칙 제222호 2010. 12. 17.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2010. 11. 4. 대법원규칙 제2307호 2010. 11. 4.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근로감독관규정 2010. 10. 27. 대통령령 제22465호 2010. 10. 27.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10. 22. 대통령령 제22282호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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