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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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2019. 6. 19. 헌법재판소규칙 제410호 2019. 6. 19.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2019. 6. 19. 헌법재판소규칙 제411호 2019. 6. 19.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2019. 6. 12. 법률 제15861호 2018. 12. 11.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21호 2019. 6. 11.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 6. 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6호 2019. 6. 1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2019. 6. 12. 법률 제15868호 2018. 12. 1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40호 2019. 6.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9. 6. 1. 법률 제16359호 2019. 4. 23.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 5. 24. 대통령령 제29706호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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