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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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0. 1. 1. 대법원규칙 제2876호 2019. 12.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2020.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08호 2019. 11. 22.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0. 1. 1. 대법원규칙 제2874호 2019. 12. 26.
특허권 등의 등록령 2020. 1. 1. 대통령령 제29449호 2018. 12. 31.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2020. 1. 1. 헌법재판소규칙 제416호 2019. 12. 24.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020. 1. 1. 법률 제16167호 2018. 12. 31.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1. 1. 해양수산부령 제381호 2019. 12. 31.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2020. 1. 1. 해양수산부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2, 360호 2019. 12. 31.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2020. 1. 1. 해양수산부령 제382호 2019. 12. 31.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69호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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