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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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5. 3. 6. 법률 제20772호 2025. 3. 6.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2025. 3. 6. 보건복지부령 제1098호 2025. 3. 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2025. 3. 4. 총리령 제2026호 2025. 3. 4.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2025. 3. 4. 교육부령 제353호 2025. 3. 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3. 4. 대통령령 제35368호 2025. 3.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3. 4. 대통령령 제35370호 2025. 3. 4.
아동보호심판규칙 2025. 3. 4. 대법원규칙 제3204호 2025. 2. 28.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3. 4. 대통령령 제35367호 2025. 3. 4.
한부모가족지원법 2025. 3. 4. 법률 제20548호 2024. 12.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25. 3. 4. 대통령령 제35366호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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