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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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23. 7. 6. 법률 제19515호 2023. 7.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3. 7. 4. 법률 제19174호 2023. 1.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3. 7. 4. 법률 제19163호 2023. 1.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3. 7. 4. 대통령령 제33584호 2023. 6. 27.
변리사법 2023. 7. 4. 법률 제19165호 2023. 1. 3.
변리사법 시행규칙 2023. 7. 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3호 2023. 7.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 7. 4. 법률 제19160호 2023. 1. 3.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7. 4. 대통령령 제33592호 2023. 6. 2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3. 7. 4. 법률 제19162호 2023. 1.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7. 4. 대통령령 제33614호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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