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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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5. 31. 보건복지부령 제1016호 2024. 5. 3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5. 31. 해양수산부령 제669호 2024. 5. 3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5. 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8호 2024. 5. 30.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2024. 5. 30. 대법원규칙 제3152호 2024. 5. 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2024. 5. 30. 대법원규칙 제3149호 2024. 5. 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2024. 5. 30. 보건복지부령 제1014호 2024. 5.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5. 29. 국토교통부령 제1338호 2024. 5. 29.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4. 5. 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8호 2024. 5. 2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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