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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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항만법 시행령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2024. 6. 4. 법률 제20428호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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