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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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29, 2025. 2. 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6, 2025. 2. 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49, 2025. 2. 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204, 2025. 2. 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62, 2025. 2.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취소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36, 2025. 2. 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20, 2025. 2. 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47, 2025. 2. 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5헌바23, 2025. 2. 4.]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34, 2025. 2. 4.]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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