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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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
대법원 판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236,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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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5헌바84,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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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15,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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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5헌바58,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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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조력권 고지 의무 위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226,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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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판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215,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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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지원거부 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200,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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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청구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228,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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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209,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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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178,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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