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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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설립인가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414, 2023. 4. 11.]
소규모 편익장비 설치 및 운영 강조 지시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469, 2023. 4. 11.]
수진참여 불허처분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3헌마426, 2023. 4. 1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157, 2023. 4. 1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156, 2023. 4. 11.]
재판관련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92, 2023. 4. 11.]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468, 2023. 4. 11.]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451, 2023. 4. 11.]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183, 2023. 4.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420, 2023. 4. 11.]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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