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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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246, 2023. 6. 29.]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99, 2023. 6.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177, 2023. 6. 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178, 2023. 6.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308, 2023. 6.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36, 2023. 6. 29.]
공람종결 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51, 2023. 6. 27.]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778, 2023. 6. 2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318, 2023. 6. 2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300, 2023. 6. 27.]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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