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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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3헌사1163, 2023. 10. 24.]
2023학년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과목별 명부 작성 행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068, 2023. 10. 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511, 2023. 10. 17.]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105, 2023. 10. 1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104, 2023. 10. 17.]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524, 2023. 10. 17.]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507, 2023. 10. 17.]
근로기준법 제1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3헌마1100, 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059, 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077, 2023. 10. 17.]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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