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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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593, 2025. 6. 10.]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259, 2025. 6.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581, 2025. 6.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5헌사549, 2025. 6.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5헌사535, 2025. 6. 1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584, 2025. 6. 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588, 2025. 6. 4.]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251, 2025. 6. 4.]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244, 2025. 6. 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634, 2025. 6. 4.]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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