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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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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9헌아128, ]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6헌마269, ]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9헌마539, ]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각하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213, ]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각하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63, ]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263, ]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207, ]
행정심판청구거부처분취소 [지정재판부 97헌아13, ]
행정심판청구거부처분취소 [지정재판부 97헌마356, ]
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1헌마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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