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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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45, 2024. 1. 30.]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35, 2024. 1. 30.]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56, 2024. 1. 30.]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38, 2024. 1. 30.]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41, 2024. 1. 30.]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50, 2024. 1. 30.]
보호관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73, 2024. 1. 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7, 2024. 1. 30.]
수용자 실외운동 미실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65, 2024. 1. 30.]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3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38, 2024. 1. 30.]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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