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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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무원연금법 제54조 제4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41, 2024. 2. 2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0헌가13, 2024. 2. 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587, 2024. 2. 28.]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본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109, 2024. 2. 28.]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302, 2024. 2. 28.]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845, 2024. 2. 28.]
구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320, 2024. 2. 28.]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64, 2024. 2. 28.]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0헌가15, 2024. 2. 28.]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08, 2024. 2. 28.]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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