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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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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231,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8헌바226,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8헌바191,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23,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515,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547,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528, ]
민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175, ]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348, ]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1헌마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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