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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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8헌바148, ]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7헌바163, ]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8헌바45, ]
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70,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563,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본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6헌마35,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8헌바91, ]
구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01헌마736, ]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9,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99헌바24, ]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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