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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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1996년도대전광역시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187, ]
2008년 촛불집회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 제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605, ]
2016년 제31회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7. 다.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606,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기간 중 차량 2부제 한정시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94, ]
2019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 중 기혼자 부모소득 반영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362, ]
4.19혁명부상자권익및명예회복방치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9헌마169, ]
5ㆍ18 민주화운동자 장애등급 불재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215, ]
6급 이하의 기능직 공무원 전직임용시 호봉 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27, ]
92정부포상업무지침 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92헌마97, ]
"""97대선후보에대한국민공개질의서""광고에따른답변내용광고행위등에대한금지처분취소" [지정재판부 97헌마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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