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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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0헌가4, 2024. 4. 2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76, 2024. 4. 2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3, 2024. 4. 25.]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372, 2024. 4. 25.]
사회복무요원 제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3헌마105, 2024. 4. 25.]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288, 2024. 4.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316, 2024. 4. 2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65, 2024. 4. 25.]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0헌마542, 2024. 4.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86, 2024. 4. 25.]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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