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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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17조 등 위헌소원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및 제135조 제3항,제255조 제1항 제13호 및 제89조 제1항 본문,제255조 제2항 제5호 및 제93조 제1항) [전원재판부 2005헌바15, 200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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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승진규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364, 200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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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 제2항) [전원재판부 2004헌바72, 200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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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산업법 제81조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115, 200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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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5헌가22, 200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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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82, 200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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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11, 200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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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12, 200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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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별표 8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26, 200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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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25, 200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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