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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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45, 2006. 1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113, 2006. 12. 28.]
독학사 농학전공분야 4단계시험응시제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226, 2006. 12. 2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85, 2006. 12. 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87, 2006. 12. 28.]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6헌가12, 2006. 12. 28.]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59, 2006. 12. 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229, 2006. 12.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35, 2006. 12. 28.]
혁신도시 최종입지 공표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312, 2006. 12. 28.]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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