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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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보조장구 사용요구 심의·의결 취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75, 2009. 2.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4항 등위헌소원 [ 2007헌바82, 2009. 2. 26.]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등 위헌확인 [ 2007헌마1433, 2009. 2. 26.]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1388, 2009. 2. 2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등위헌소원 [ 2007헌바41, 2009. 2. 26.]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94, 2009. 2. 26.]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치료감호소 미설치 위헌확인 [ 2007헌마1285, 2009. 2.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279, 2009. 2. 26.]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2007헌바27, 2009. 2. 26.]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9, 2009. 2. 2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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