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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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9헌바392, 2010. 1. 5.]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09헌아234, 2010. 1. 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09헌아225, 2010. 1. 4.]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617, 2009. 12. 2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421, 2009. 12.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142, 2009. 12. 29.]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3항 제3호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8헌마692, 2009. 12. 29.]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123, 2009. 12. 29.]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전원재판부 2008헌바171, 2009. 12. 29.]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7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139, 2009. 12. 29.]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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