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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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186, 2024. 6. 11.]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274, 2024. 6. 11.]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500, 2024. 6. 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181, 2024. 6. 11.]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469, 2024. 6. 11.]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486, 2024. 6. 11.]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491, 2024. 6. 11.]
해외직구 금지 시행령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453, 2024. 6. 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4헌사614, 2024. 6. 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4헌사598, 2024. 6. 11.]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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