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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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712, 2011. 12. 1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734, 2011. 12. 1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771, 2011. 12. 13.]
형사소송법 제380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361, 2011. 12. 1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749, 2011. 12. 6.]
대구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 제7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704, 2011. 12.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314, 2011. 12. 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322, 2011. 12. 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321, 2011. 12. 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332, 2011. 12. 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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