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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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237, 2024. 7. 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364, 2024. 7. 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365, 2024. 7. 9.]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356, 2024. 7. 9.]
성인 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538, 2024. 7. 9.]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533, 2024. 7. 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539, 2024. 7. 9.]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4헌사856, 2024. 7. 9.]
항고 각하 결정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522, 2024. 7. 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547, 2024. 7. 9.]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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