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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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철도사업특별회계사무처리규칙 2012. 5. 4. 국토해양부령 제460호 2012. 5. 4.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2012. 5. 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7호 2012. 5. 2.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2012. 5. 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6호 2012. 5. 2.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규정 2012. 4. 30. 대통령령 제23756호 2012. 4. 30.
동물검역및식물검역공무원복제 2012. 4. 2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2호 2012. 4. 23.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규정 2012. 4. 23. 대통령령 제23751호 2012. 4. 23.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시행령 2012. 4. 20. 대통령령 제23740호 2012. 4. 20.
사회보호법에의한군관계보호처분에관한규칙 2012. 4. 20. 국방부령 제766호 2012. 4. 20.
민간외교단체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 2012. 4. 18. 외교통상부령 제132호 2012. 4. 18.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규칙 2012. 4. 1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4호 201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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