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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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관세법제28조의3제2항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율지정규칙 1976. 5. 31. 재무부령 제1187호 1976. 5. 31.
관세법제28조의3제1항제7호의규정에의한시설지정규칙 1976. 5. 31. 재무부령 제1187호 1976. 5. 31.
관세법제28조의3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한시설지정규칙 1976. 5. 31. 재무부령 제1187호 1976. 5. 31.
관세법제28조의3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감면할물품지정규칙 1976. 5. 31. 재무부령 제1187호 1976. 5. 31.
관세법제28조의3제1항제4호의2단서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부과할물품지정규칙 1976. 5. 31. 재무부령 제1187호 1976. 5. 31.
관세법제28조의3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시설지정령 1976. 5. 31. 재무부령 제1187호 1976. 5. 31.
관세법제28조의3제1항제3호단서의규정에의한물품지정령 1976. 5. 31. 재무부령 제1187호 1976. 5. 31.
관세법제28조의3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물품지정규칙 1976. 5. 31. 재무부령 제1187호 1976. 5. 31.
관세법제28조의3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물품지정령 1976. 5. 31. 재무부령 제1187호 1976. 5. 31.
국립정신병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1976. 5. 20. 보건사회부령 제525호 197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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