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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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 3. 3. 정보통신부령 제234호 2008. 3. 3.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 3. 3.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 3. 3.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08. 3. 3.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기획예산처 직제 시행규칙 2008. 3. 3. 기획재정부령 제1호 2008. 3. 3.
금융감독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2008. 3. 3. 총리령 제875호 2008. 3. 3.
국가청소년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2008. 3. 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30호 2008. 2. 2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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