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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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2022. 9. 29.

대법원규칙

 제3072호 2022. 9. 29.
법원공무원규칙 2022. 9. 29.

대법원규칙

 제3071호 2022. 9. 29.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2022. 9. 29.

대법원규칙

 제3069호 2022. 10. 4.
현행 법령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2022. 9. 29.

대법원규칙

 제3068호 2022. 10. 1.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2. 9. 29.

총리령

 제1828호 2022. 10. 1.
현행 법령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2022. 9. 29.

대법원규칙

 제3067호 2023. 1. 1.
현행 법령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2022. 9. 28.

헌법재판소규칙

 제451호 2022. 9. 28.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9. 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5호 2022. 9. 28.
현행 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9. 27.

대통령령

 제32926호 2022. 9. 27.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2. 9. 27.

통일부령

 제124호 2022. 10. 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