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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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37호 2022. 12. 8.
현행 법령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12. 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8호 2023. 1.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2022. 12. 7.

총리령

 제1835호 2022. 12. 7.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12. 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7호 2023. 1. 1.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2022. 12. 6.

대통령령

 제33036호 2022. 12. 6.
현행 법령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2022. 12. 6.

대통령령

 제33036호 2023. 1. 7.
하수도법 시행령 2022. 12. 6.

대통령령

 제33025호 2022. 12. 11.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2022. 12. 6.

대통령령

 제33012호 2022. 12. 11.
현행 법령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2022. 12. 6.

대통령령

 제33034호 2022. 12. 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2. 12. 6.

대통령령

 제33015호 2022. 12. 11.
 
 W1  CD0301